Home /
  • 배너 1
  • 배너 2
  • 배너 3
  • 배너 4

법률사무소 편은 의뢰인들께서 원하는 해결방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단순히 승소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.
글 읽기
제목 <승소사례> 임차권 등기명령청구 소송 2020-08-09 00:57:47
첨부파일 KakaoTalk_20200809_005129008v.jpg (file size 49KB)
작성자 법률사무소 편

첨부파일1

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합니다. 이미 이사 갈 곳을 미리 봐두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죠.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 및 보증금 받지 못했다고 하여 이사를 미룰 수 없습니다.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해야하며, 만약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,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. ​ ​따라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.


글 읽기
이전글 <승소사례> 증거관계가 불충분할 때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2020-08-09 00:55:52
다음글 <승소사례> 계약위반과 명의대여자 책임, 위약금 인정 소송 2020-08-17 12:16:52

top